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OSHA는 신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OSHA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1990년 이래 최초로 증액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올해에는 1만2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활동에 대한 벌금은 기존 7만 달러에서 올해에는 1.8배 늘어난 12만5000달러까지 부과된다.

◇이산화규소 노출 규제 강화
올해 2월부터는 이산화규소 노출에 대한 규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OSHA는 올해 2월 경에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자의 이산화규소 노출량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확한 노출량이나 규제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OSHA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출모니터링 평가 강화 ▲규제 분야 및 허용범위 통제 계획 구축 ▲기술 및 행정지도 강화 ▲호흡기 보호 장구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점검 범위 세분화
OSHA는 지난해 10월 EWS(집행가중시스템, Enforcement Weight ing System)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점검 범위를 ▲가연성 분진 ▲열 위험 ▲인체공학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로 EWS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 활용되는데,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항목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OSHA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관리 지침’(OSHA-2015-0018)도 개선된다. OSHA는 새로운 지침서 발간을 위해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이 가이드라인에는 최신 안전기술 및 안전수칙을 포함해 자발적 보호 프로그램, 안전보건활동 성과 인지 프로그램 등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