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생활안정 등 맞춤형 복지 시행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고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2014년 3월 5일 마련된 계획으로, 주요 추진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다.

이날 기재부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 점검 결과,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사, 7년만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 감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주택 거래량 2006년 이후 최대치 기록(119만4000여건), 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65.9%) 달성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둔화 등 대내외 악조건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오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진한 수출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한편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보급 등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수 활력을 통한 소비여건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할인행사를 정례화 하고 가격소득증대세제 보완 등 소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 117조원보다 8조원 증액된 135조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과 연기금 대체 투자금도 각각 6조원과 10조원 증액했다”라며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