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웹사이트 ‘소세지’ 운영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였을까. 나의 소득 수준은 전체 소득자 중 어느 정도일까.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3 분야별 지출 흐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소세지’(http://www.peoplepower21.org/sosegi)를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참고로 ‘소세지’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의 합성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관련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해당 페이지를 방문해 연간 소득을 입력하면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개인이 낸 세금 총액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낸 세금이 정부의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복지확충을 위해 소득세제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고, 법인세 정성화 등의 보편적 과세도 필요하다”라며 “모든 계층의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건설적인 증세논의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사이트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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