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수립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핵심사업장 1150개를 선정, 집중 지도한다. 또한 일명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목표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소,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유연근무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 축소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비정규직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이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을 기간제·파견에서 사내하도급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 후 취약 사업장을 선정·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부는 소위 ‘열정페이’의 근절을 위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의 구별을 명확하게 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최저임금 위반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운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

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高)의지, 저(低)능력자에 대한 재취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안전망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 등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조선, 철강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취약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노사 간 협의 지도 등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