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내기능 시험 수준 상향
도로주행시험 객관성 높여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체계를 개선한다. 시험의 난이도는 높이되 시민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실험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되는 운전면허시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1000문제로 확대한다. 또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해, 법규준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의무교육시간은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통해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