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지난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수난사고, 해양(선박)사고, 연안사고 등 6대 안전사고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2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2015년도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보고받고, ‘사망자수 줄이기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대 분야의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6446명(일부 잠정치)으로 전년도 7076명에 비해 약 9%(63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사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특히 해양사고(374명), 교통사고(167명), 화재(72명) 등의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49명), 건설현장 안전사고(61명) 등 분야별 세부항목에서는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수난사고는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화재, 해양사고, 연안사고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사망자 감소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발표

올 한해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부처별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에서는 영세사업장 및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추락, 위험기계·장비(크레인·지게차 등) 등 재해다발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건설업(시공업체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조선업(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지원 강화) ▲화학업(PSM등급 직권 재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에서는 오는 3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시행계획에는 ▲졸음쉼터·빌리지존·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중대사고 운수업체 점검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사 CEO 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보급 확대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차 미양보행위 과태료 상향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