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선진 교통문화 정착 시급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26조5725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9일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5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연간 GDP(1485조780억원)의 1.8%, 국가 전체 예산(274조6673억원)의 9.7%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처럼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13년(24조444억원) 대비 비용이 10.5%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적비용의 상승(13.6%)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사망자와 관련된 비용도 10%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상자 관련 사회적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면서 전체적인 비용도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이 15조6750억원(59.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9조6381억원(36.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된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1조2594억원(4.7%)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9만6997명에 달했다. 이는 매일 4923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셈이다.

또한 교통사고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2704만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원, 부상신고 153만원으로 분석됐다. 즉,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43배, 부상신고사고의 279배로 나타났다.

박길수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안전정책 예산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