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개선사항 등 발굴시 즉시 조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매주 1회 이상 안전 취약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의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입체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주요 정책기조인 현장중심 업무수행을 위해 이 같이 장관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장관 현장점검 매뉴얼에는 장관의 현장방문 시기와 절차, 현장방문단 구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점검은 ‘기획점검’과 ‘원포인트 점검’으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기획점검’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뜻한다. 기획점검을 통해 안전처 장관은 주 1회 이상 계절·시기별 이슈 및 정책관련 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점검은 6개월 전 계획을 수립해 두 차례 검토를 거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련됐다. 점검 시에는 안전처 장관과 사전검토 TF팀, 현장점검팀이 함께 나선다.

‘원포인트 점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재난사고나 사회적 이슈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판단회의를 거쳐 현장점검토록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정책실장과 재난관리실장, 상황실장 등이 현장 방문에 동행한다.

점검에서는 안전정책과 예산사업 추진 실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다양한 정책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장관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할 수 있어 점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장관 현장방문에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통상적으로 같이 간다”면서 “보이지 않는 취약점까지 입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