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엄중 조치

경기지역 노·사·민·정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4일 ‘산재 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최근 들어 관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산재사망사고를 예방·저감하고, 이를 위해 관내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로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수원·용인·화성 등 관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012년 51명에서 2013년 45명, 2014년 35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4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6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즉, 사고사망자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번에 고용부 경기지청에서 마련한 대책에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경기지청은 크게 ▲지역사회 안전보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사망사고 예방 집중 점검 ▲홍보·교육 활동 강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조치 강화 ▲사업주의 안전경영 정착 유도 등 5가지 방안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관내 지역이 넓고 사업장 수도 많아 경기지청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관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은 기관별로 밀착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외주업체의 유지·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직접 챙기도록 지도하는데 주력한다.

두 번째로 경기기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사업을 사망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각종 감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크레인 취급 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300명 미만 제조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중심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건설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각종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세 번째로 경기기청은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산재예방 분위기와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설현장 착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취약시기별·고위험 사업장별로 현장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재해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경기기청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정기감독·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4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여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기청은 사업주가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성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사망사고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라며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는 적극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 경기기청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관내 근로자, 사업주, 노사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무재해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등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광교산에서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