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계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06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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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11개 노동단체 및 정당은 최근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용광로 산재사망 근로자 추모 및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7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모 철강회사 용광로에 29살 청년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것을 추모하고,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늘리고 산재사망 기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는 산업재해 원인의 70~80%가 경영 혹은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업장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작업 구조가 설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이번 용광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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