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현장 적발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해빙기를 대비해 정부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참고로 해빙기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부 등이 이완·붕괴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올해 동절기에는 영하 10℃ 이하의 한파가 평년보다 잦았기 때문에 느슨해진 지반 또는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철도·수자원·건축물·공항 등 전국 718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75명을 포함한 총 723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점검반은 지반침하, 절개사면 등의 붕괴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굴착·절토·성토공사의 시공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 적정성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철강재 사용과 관련, 품질시험 여부 및 시공자재의 KS기준 준수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최근 국민보건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의 방제 관련 사항도 점검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안전관리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것”이라며 “하지만 부실시공 현장과 불량자재를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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