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재난 대비 대응태세 강화
권역외상센터 시·도별로 1개소 설치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의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 보건의료 인력도 별도로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2016~2020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의료기관과 인력이 수도권, 대도시로 집중돼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전문의·전공의)수는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 116명, 울산 123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수도 서울은 345명으로 충남(154명), 충북 (170명)의 2배를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수목적 대학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 받게 되며,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까지 모든 분만·응급 등의 의료 취약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분만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개소에서 2020년 6개소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재난 등에 대비한 즉각 대응태세 강화에도 나선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고, 권역은 국립대병원(3~5개소) 등이 담당토록 별도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음압격리병상도 현재 610개에서 2020년 1434개까지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라며“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