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임금보고서 발간기념 워크숍’ 개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5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보고서 주요 내용과 한국 노동시장 과제를 논의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임금체계 기본개념’을 주제로,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라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의 확대와 직능급의 도입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연봉제나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가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그리고 최근 60세 정년의무화 등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별로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해지고 성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난다”며 “국가별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적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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