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경상남도, 전남 광양시, 서울 은평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가 미흡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난 2005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및 30개 시·군·구 등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난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역할 숙지정도,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여부, 부서 간 협업, 재해예방 투자 실적 등 총 4개 역량, 75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중앙합동평가단이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서간 협업과 전문교육 미흡기관에는 맞춤컨설팅 실시키로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였다. 경남도는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만화형태의 표준교재 개발·보급,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유관기관 합동비상근무 조기 실시, 기관장 현장방문 점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군 평가 최우수기관에는 전남 광양시가 꼽혔다.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관장 현장방문 점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자치구 최우수기관으로는 서울 은평구가 선정됐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안전 미흡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의 경우 부서 간 협업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의 평균 달성도는 지난 2014년 67.2%에서 지난해8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문제점 진단→컨설팅 진행→문제점 개선→차년도 평가’로 이어지는 환류기능이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추진한 재난관리 인프라 조성이 높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단체장 현장방문, 재난안전부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지표를 보였다.

안전처는 미흡사항에 대해서 컨설팅과 함께 지자체별로 개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기관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재난관리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