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해당국의 송출시스템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정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모니터링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송출 인력 모집과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 절차 및 기간, 귀국 지원 등 단계별 지표를 만들어 해당 국가의 송출시스템 운영 능력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 수준을 토대로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는 식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은 2013년 16.9%에서 지난해 15.3%로 큰 변동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대사들도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4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다. 현재 28만명의 근로자들이 5만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