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대비 안전 관련 예산 비중도 늘어나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 안전교육, 안전사업 등에 투입하는 ‘안전예산’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7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안전예산 집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학교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도교육청의 안전 관련 예산은 2014년 4510억원에서 지난해 520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전년 대비 777억 증액된 5982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4년간 안전예산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전체 안전예산의 6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사업(32.5%), 안전교육(6.0%) 등의 순이었다.
시·도교육청 안전예산 비중도 2014년 0.75%, 2015년 0.84%, 2016년 1.07%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총 예산 대비 안전예산 집행 비중은 연평균 0.75%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 안전예산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시의 경우 광주(1.17%), 대구(1.00%), 대전(0.85%) 순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은 경남(1.35%), 전남(1.17%), 충남(1.06%), 충북(0.90%)의 안전예산 투자 비중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0.31%), 경기(0.39%), 경북(0.55%), 인천(0.59%), 강원(0.61%)의 안전예산 투자 비중은 평균을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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