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목표로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을 지도한다. 단, 임금체계 개편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하고(핵심사업장 74개),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적극 지도한다. 또 각종 재정지원·컨설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 조치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차별유무를 필수점검토록 하고, 특히 복리후생 차별시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가운데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 임금삭감이 아니라, 직무·능력·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