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해 등 82개 재난사업 대상
국민안전처는 12개 부처가 지난해 집행한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안전처가 평가한 뒤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처가 평가하게 될 12개 부처 82개 재난안전사업 규모는 7조 200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9개 ▲해양수산부 17개 ▲보건복지부 11개 ▲농림축산식품부·기상청 각 9개 ▲고용노동부 6개 ▲안전처 5개 ▲경찰청 2개 ▲환경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각 1개다.
사업 분야별로는 풍수해 50개, 감염병 11개, 도로 교통사고 10개, 사업장(건설)재해 8개, 가뭄 3개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시행하게 될 평가대상은 전 부처가 올해 집행하는 305개 재난안전사업이다. 평가 결과는 2018년 예산 사전협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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