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위해성 시험자료 지원 통해 업계 부담 최소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 차관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기업의 안전·환경 담당 임원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정연만 차관은 ‘2016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차관은 먼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정 차관은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평법 및 화관법 등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강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해화학물질 공동 등록 이행지원, 현장 컨설팅, 안내서 배포 등의 지원에 나선다. 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해성 시험자료 지원,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이외에도 포럼, 순회 교육, 사례집 발간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업계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연만 차관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경제단체·국조실 등과 협업 TF를 구성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차관은 “범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향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인 850만6000톤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도입되는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연만 차관은 “대기나 수질 등 환경 분야는 각기 분리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차관은 “안전과 환경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전, 환경관리 강화 정책이 규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