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 등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경보제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다발요인(추락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어린이‧노인 등 대상별로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야간근무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연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설치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전사고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미허가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층‧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의 골자다.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