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고용 증가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4조원이 넘는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또 3.5% 성장을 하려면 17조8000억원, 4.0% 달성을 위해선 21조3000억원의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지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설비투자지수는 설비투자와 가장 상관관계가 깊은 경기동행지수·제조업 발주 건설공사수주액·건축허가면적·제조업 생산·출하지수 등 다섯가지 지표를 종합, 지수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1.6%로 기록됐다. 최근 10년 평균이 4.7%라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설비투자지수의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지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계류 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기계류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기계, 전자산업의 부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2000~2007년 ‘2.8%포인트’에서 2010~2015년 ‘-0.7%포인트’로 낮아진 가운데, 조선(-7.3%p), 기계(-3.0%p), 철강(-1.0%p), 전자(-2.1%p) 등 수출 주력산업들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감소로 사실상 설비가 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월 98포인트에서 올해 3월 67.0포인트로 급락했다. 제조업의 BSI도 2010년 6월 106.0포인트에서 2016년 3월 94.0포인트로 하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다. 이밖에 기업들의 실적부진,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이 설비투자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고용과 성장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증가 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확정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