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현황과 그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고용대책 문제와 함께 산업안전문제가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최근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77조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에 대해 ‘관심’ 정도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산업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현재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도 재해율을 0.6%대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덧붙여 “올해 소규모 건설현장과 영세소규모서비스업종에서 재해가 다소 늘어났는데, 이 점에서 앞으로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서비스업종의 재해 및 3대 재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양이양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방이양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