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 사고는 2007년 38건에서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45명에서 2009년 56명으로 19.6%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2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점검 현장수는 2007년 2,860곳에서 지난해 3,903곳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수는 2007년 354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오히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할 때 재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방편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3~5%를 감액하고 있지만 이는 생명의 중요성에 비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 사고는 2007년 38건에서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45명에서 2009년 56명으로 19.6%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2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점검 현장수는 2007년 2,860곳에서 지난해 3,903곳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수는 2007년 354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오히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할 때 재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방편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3~5%를 감액하고 있지만 이는 생명의 중요성에 비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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