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안전도 평가 결과로 노선 배분, 안전 경쟁 유도

연이은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사고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저비용 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시스템이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선진 안전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저비용 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확인하는 종합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에 종합심사에 준하는 안전운항체계 심사가 실시된다. 또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등에 대해 규모에 맞는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여, 항공사의 안전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에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을 추가하고 최신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고장 유발요인과 현장의 취약점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종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비행자료 분석 등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으로 훈련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비상대응훈련 등 법정 훈련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그밖에 항공사의 ‘안전도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노선 심사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은 항공교통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어 탑승객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공사의 안전관리 전문역량과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