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여 재래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사업장에 설비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4,854개소를 대상으로 약 3,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클린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1.43%(지난해 기준)로 비지정사업장(1.69%)보다 0.25% 낮은데 그쳐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현재 기존의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 중 재인정 신청 사업장 비율이 8.2%, 이 중 재인정을 받은 사업장 비율이 50.3%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클린사업장 인정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재인정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은 사업장에서 재인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설개선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고, 재인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재인정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클린사업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야 하고 현장 참여 유인책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클린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