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작성 안 해도 돼
앞으로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쓰기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이서식으로 만들고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작성 내용이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던 서식은 분리된다.
위원회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해 개선키로 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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