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금융산업 노조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더딘 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화된 정규직 부문이다”라며 “이들이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국민들, 특히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자 성과연봉제 확산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의 임금 수준에 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지난달 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매년 업무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월급을 더 받는 호봉제 임금형태는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업에서 하도급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 역시 호봉제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이기권 장관은 “호봉제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들에게 퇴직의 압박요인이 되는 등 중장년층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인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의 자율과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측은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노조와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과 9개 금융공공기관 등에 성과연봉제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