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도 1.5%p 하락…점진적 인상과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킨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하면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일자리 중 약 24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무려 51만 개의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탄력성이란 임금이 오르는 비율만큼 고용이 줄어드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최저임금 탄력성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범위 내에서 줄어드는 고용 규모를 추산한 것이고, 노동수요 탄력성은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구간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특히 박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15% 이상인 약 294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데, 이들 가운데 67%가 9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4%는 여성이다”라며 “또 19세 이하 근로자의 66%, 20세~24세 근로자의 34%, 60세 이상 근로자의 44%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 시 이들의 일자리가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상장률 하락도 불가피
박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경제성장률도 약 1.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
박 교수는 자료 입수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최저임금제를 운영 중인 1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에서 73%로 29%p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1.5%p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경제성장률마저 추락시킬 것”이라며 “점진적인 인상과 함께 부작용이 적은 대안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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