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지반침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국장급 인사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별 2016년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취약시기인 우기에 대비해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1036건 중 상·하수관 손상이 604건, 굴착공사 등 기타 원인이 432건을 차지하는 등 인적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군·구 등 각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새로운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