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감이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초고층 건물 화재 등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사례에서부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국감의 경우 23인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여느 때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먼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학교 등 주요 시설물의 저조한 내진설계 비율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 내진설계 대상 51,903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16.3%)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소방서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8월 현재 내진대상 703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물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국 아파트 단지 중 소방차 진입이 힘든 아파트가 2,489개 단지, 6,176개 동에 달한다”라며 “구조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소방차 없이 진압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승강장의 화재 위험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관할 지하철(5~8호선)에는 스프링클러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서울 메트로 관할 지하철 등 대다수 지하철들은 역 안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만 예외”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최근 급증한 119 구급차의 고장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동하다 고장이 난 구급차는 2007년 9대에서 2008년 14대, 2009년 26대로 최근 3년 동안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도는 전년대비 86% 증가하기도 했다.

고장사유는 ‘차량 노후’가 31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결함(6건·12%), 교통사고(3건·6%), 자연재해(2건·4%) 등이 이었다.

김 의원은 “구급차가 고장 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구급장비 및 차량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