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 4대 직종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특수고용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 특수고용직의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이 9.98%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07년 12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특수고용 4대직군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산재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사업주들이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적용제외신청을 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 가입률이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민간보험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과 비교해 민간보험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보장수준이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사용자 비용부담 수준별로 보장성의 편차도 매우 크다.

반면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치료·재활·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근로자 보호대책을 보장한다.

홍 의원은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특수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당연·강제 가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