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최근 철도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가스·폭약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도뿐 아니라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안전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정책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매월 시행중인 상시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 가스·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추진하는 철도현장 전수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라며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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