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해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로 마련된 자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은과 수은의 주식전환 채권인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세계경제 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기업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해운 조선업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경우 채무재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용선료 협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운 동맹 ‘디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키로 했다.

한진해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유동성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되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 원가 절감 노력과 장기운송 계약,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조선업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이투자증권 등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부동산 등 비생산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통해 1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특수선 사업부분 분할 후 지분매각, 생산능력 30% 축소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타워도 개편했다.

현재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2년동안 운영키로 한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는 산업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기관장은 현안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임원들은 올해 연봉 5% 삭감, 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아울러 부행장을 1명 줄이고, 8개 지점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임원임금 5% 삭감, 정원 5% 감축, 부행장급 2명 감축,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