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
비정규직과 외주·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 때부터 본격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불거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 노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 10명과 시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실태, 안전 위협 요인, 고질적인 사회적 특권과 관행, 불평등·불공정 사회적 구조 등에 관해 3시간 30분에 걸쳐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봤다.

◇안전업무 외주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비판 쏟아져
토론회에서는 안전업무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본질 중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교육훈련비가 단 1%도 책정돼 있지 않다”며 “저가로 수주해야 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한 기술훈련과 안전교육도 시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수많은 비정규직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국장은 “비정규직과 외주·하청 근로자 문제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때부터 본격화됐다”라며 “간접고용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물론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절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 해결책에 관해선 시민안전통제권 규정,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서울메트로의 세 주체는 시정부와 경영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모두 내부 관계자들이라는데 있다. 내부자들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공익가치를 내세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 이익에 매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희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안전통제권’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문제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안전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민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책무도 있어야 한다”며 “권리적 차원의 의식, 책임적 차원의 시민의식을 갖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통제가 필요하다.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서울시 안전자문단장)는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여러 조사, 수사, 감사도 개인의 행위의 잘못에 중점을 두면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울시와 경찰, 고용부 등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물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도려내고 개선해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세세하게 몇 가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고를 막기 어렵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해결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관리감독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특정 개인에게 단죄하듯 해결하면 이 문제가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잘못된 관행 타파”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토론회에서 쏟아진 각계 의견을 경청한 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이 부분은 직영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겠다. 스크린도어 사고가 많은 2호선에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 서울형 구조개혁이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 책임자 파악 집중
한편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수사 전담팀은 현재까지 조사한 기관사와 관제사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포함한 압수물 200여점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구의역과 강남역 등 그동안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의 안전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즉시 책임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행위 여부와 과실 유무를 확인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광진서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없다”라면서도 “조만간 은성PSD와 구의역 관련 책임자는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진·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9시간여에 걸쳐 서울메트로 본사와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이상원 서울청장 지시로 수사 전담팀 규모를 기존 1개팀 6명에서 4개팀 32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