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분야 민간개방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와 비주류 업무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에서 벗어나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력 판매부문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면 수익 추구가 주목표인 대기업의 진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공기업 상장을 통한 재원마련은 공기업의 부채 상환에 혈세 대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으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민영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업무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KPS가 독점하고 있는 화력발전 정비 업무와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업무, 환경공단의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 등도 개방된다.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상장도 추진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노동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공 부문 업무의 민간 개방은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력 판매 업무나 가스 도입·도매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포스코, GS, SK 등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넘기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요금폭등과 에너지 상품화로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민간 개방이 ‘위험의 외주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한전KPS는 발전 정비에 특화된 회사인데 이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울메트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원이 나가서 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를 담당될 수 있다”라며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상장도 공공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공기업을 상장하면 투자자의 요구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투자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과 업무의 민간 개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하는 업무들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다. 주로 단순업무와 비핵심업무여서 공공기관이 맡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며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분은 일부만 매각하고 50% 이상은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한전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된 뒤 기업운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