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전철화 추진

정부가 전국 고속철도망을 현재 46%에서 60%로 확대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간 30분 통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구축 계획 수립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추진방향은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 총 6가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고속철도를 완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확대·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한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h)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 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는 등 지역 광역철도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도망 구축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서울역 도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산에서 13분, 송도·동탄에서 23분, 의정부에서 8.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은 전철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화물운송의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2025년까지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 총 7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원마련에 있어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등에서 24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철도망이 확충·마련되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46%에서 60%로 확대되고, 200㎞/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00만명의 고용·생산유발 효과 및 임금유발효과 등 약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망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둬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