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분야 업무가 모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박 시장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의 후속조치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험의 외주화’ 이젠 없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는 물론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안전분야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역시 직영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들 공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됐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가 취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들 공사가 7개 안전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직영전환 여력 문제없다
대규모 직영 전환 시 예상되던 인건비 증가 등 부담은 사실상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직영전환 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직영전환에 따라 연봉을 최소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씨와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지만 직영전환에 따라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처럼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민간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약 57억),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꿔말하면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했던 민간위탁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는 직영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을 새로 만들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공개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이지만 기존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구조였던 반면, 안전업무직은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간위탁 업체로 흘러들어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시는 이들을 전원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업무 직영 전환과 전적자 특혜 폐지 등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우리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