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현장 소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이경훈 부장판사)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현장 소장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충남 금산의 빌라 건축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근로자 B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시설이 잠시 철거됐을 뿐이고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입원해 현장을 감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원 중에도 다른 직원과 통화하며 전체적인 공정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작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제거된 안전시설의 설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고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작업이 진행된 상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