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철고사고율 30% 감축을 목표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2016~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 철도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한 6대 추진과제는 ▲자발적 안전관리 정착 ▲안전한 철도기반시설 확충 ▲국민안심 운행안전 확보 ▲재난대응 역량강화 ▲안전산업 활성화 ▲안전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 최고경영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기준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기존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설비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을 올해 4750억원에서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사고 사망자 발생원인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사고다발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차량고장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설정한다.

철도차량의 약 30%가 20년 이상 경과한 만큼 노후 철도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노후 차량을 제때에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차량 리모델링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업무 분리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테러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철도시설 상태를 감지하고 서울역과 부산역, 오송역, 익산역을 시작으로 보안검색을 시행한다.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규모는 2차 종합계획(5조원) 대비 약 1.94배 늘어난 9조7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분야 4조1000억원 ▲노후차량 교체 등 차량분야 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계기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