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015년도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 결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예산현액 53억3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음에도 불구,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에서 화재·폭발·누출 등의 안전사고가 무려 총 112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사고예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은 4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만6399곳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학 연구실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 81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실 43건 등이다. 이 가운데 9건은 중대사고였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인증하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모습이다. 처음 사업을 실시한 2013년부터 ‘우수 연구실 인증’을 받은 곳은 총 77군데이다. 지난해 국내 연구실 수가 7만6399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최근 안전사고 증가추세를 보이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