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철강 등 고위험 업종 대상
원·하청 통합 산재통계 시범조사

고용노동부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수준이 각종 지표(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가운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범위도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원·하청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에는 모기업 994개소, 협력업체 8491개소, 사외협력업체 1837개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고위험 업종(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의 대규모 사업장(51개소)을 대상으로 원·하청 통합 산재 통계를 시범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도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유해·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신규 사업장에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특화된 활동에 나서는 등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객관적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자 간 격차해소와 기업 간 상생촉진,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 등에 힘쓰겠다”라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