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대규모 구조조정, 브렉시트 사태 등 대·내외 경제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기금 변경(3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1조3000억원), 정책금융 지원(12조4000억원) 등을 통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은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경 재원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2000억원(4만9000명)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청년(4000억원)과 취약계층(1000억원)의 맞춤형 일자리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을 지원하고 하수관거, 노후 저수지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SOC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올해 추경의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당시 경기 진작을 위해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을 1조5000억원 가량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추경에 포함된 SOC 사업 예산 중 상당수가 집행 부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에는 SOC 사업을 추경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조기 집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은 경기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2.8% 성장률 달성 가능할까
정부는 추경 등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올해 목표로 했던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등으로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 후반대의 성장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조원 중 경기 부양에 사용되는 재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추경 예산 11조원 중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6조원 정도다. 나머지는 국채를 상환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강하는 데 사용된다.

또 추경을 제외한 정책금융 지원,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등의 재정보강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조원 중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5조원을 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라며 “추경 규모를 봤을 때 경기를 반등시킬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