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해소·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위해 노력할 것”

앞으로 고용부는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정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고 상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년실업률은 2012년 6월(7.7%), 2013년 6월(7.9%), 2014년 6월(9.5%), 2015년 6월(10.2%), 2016년 6월(10.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서비스 중심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청년고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삼각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해소와 상생촉진
고용부는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기업 간 상생 촉진을 통해 일자리의 질과 양 둘 다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원·하도급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친다.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요업종의 임금교섭 시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교섭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원·하청 상생협력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차별시정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 8천여개소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조사하고, 전국 1230여개소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또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SK하이닉스, LG이노텍, 르노삼성 등 주요 제조업 기업을 예로 들며 “호봉제 폐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성공해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오는 8월부터 74개 핵심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를 기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능력중심 평가모델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인력운영시스템 평가모델을 개발해 웹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필요한 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에도 주력한다.

◇고용서비스 혁신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적재적소에 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예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워크넷을 통해 모든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울산·거제·창원·영암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개소해 조선업 실직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3대 제약요인(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을 해소하는 한편, 휴가 사유 없애기,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