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10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대규모 대단위 택지개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위험이 큰 개발사업 등 전국 76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시침사지, 저류지 등에 대한 재해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점검반은 학·사계 민간전문가 20명을 주축으로 한 총 30명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현장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에는 연 2회에 걸쳐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지역내의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100여건 이상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발사업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재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