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의 소방 안전기준 준수 실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6,63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75건의 규정 위반 판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각 기관들은 1,371건의 행정명령과 15건의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참고로 위반 판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규정한 각종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거나 이들 장치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

위반율은 중앙행정기관이 18.9%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17.5%로 뒤를 이었다. 국공립학교는 9.8%, 사립학교는 15.3% 등으로 주요 정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최규식 의원은 “국가기관의 소방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보다 더욱 철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