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문제였다. 포문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측과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해당 법원에 삼성전자(반도체)가 소송의 보조 참고인으로서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에 보냈다는 것.

이 의원은 “산재의 경우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과 공단이 손잡으면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기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이찬열 의원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단으로 직접 사업장 조사)을 상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발암물질 존재여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백 교수는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발암물질이 없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백 교수는 “과거문헌이나 생산 방식을 봤을 때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백 교수 증언은 삼성반도체 관련 환자에게 산재 불승인을 내려온 근로복지공단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선 또 공단의 높은 산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단의 평균 산재율이 0.38%로 금융업 등 유사업종 산재율 0.1%에 비해 4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차 의원은 공단 직원들에게 관대한 산재 판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서고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3센티미터 베인 직원에게까지 산재를 인정했다.

이밖에 같은 당 이범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산재지정의료기관의 98.8%가 허위나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부당청구된 산재진료비는 125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산재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사빈도를 강화해 사전에 잘못된 진료비 청구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해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의 13.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