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기성·예외성·최소성 등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시민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혁신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296명을 연말까지 전원 정규직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정비 업무처럼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분야 종사자를 예외 없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5％에서 2018년까지 3％로 낮아진다. 이와 같은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외주화 업무를 직영화하는 방안의 타당성까지 검토한다. 2018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승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 달 중으로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가이드라인을 세워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일시·계절적 업무(단기성)이거나 박사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기간제법상 전환제외 사유(예외성), 불가피한 경우(최소성) 등을 따진 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시는 또 신분전환 이후에도 임금격차와 승진차단, 복리후생 차별 등을 겪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선다. 현재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간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이들부터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끌어 올린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60％ 이상, 2018년에 7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최대 노동시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개인안전장비 최신형 지급 ▲‘노동현장종합점검반’ 정기점검 실시 ▲서울시·자회사·노조 등이 함께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의 노동혁신대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해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