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항생제를 덜 쓰는 의원급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을 절반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항생제를 덜 쓰는 의원급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확대된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1%에서 2019년까지 3%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참고로 2014년에는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가 나쁜 의원 14곳이 외래관리료 1%를 감산해 최저 14만5000원~최고 15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1% 가산 의료기관은 407곳으로 1만2000원~115만4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장려하는 범국가적인 캠페인도 실시된다.

학·협회와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의사와 수의사 등의 양성과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의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의 내성 획득원리와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항생제 사용을 줄여나가는 등 항생제 내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