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업체 업무상 사고 발생확률, 원청보다 최대 1.7배 높아

원·하청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로 재해통계가 작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원·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사내하청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원청이 사업의 핵심기능(core competency)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청은 생산과 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생산과 관련된 과정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17.8%, 300인 이상 사업장의 30.3%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원하청 구조에 따라 하청업체가 원청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하청업체가 위험업무를 하다보니 재해가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데이터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4년에 실시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발생확률(전체 근로자수 가운데 업무상 사고 경험 근로자의 비율)이 원청보다 하청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청의 업무상 사고 발생확률이 2.5% 정도로 파악된 반면 파견업체는 3.9%, 용역업체는 4.3% 등으로 원청에 비해 1.6~1.7배 높게 조사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하청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하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하청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형태별로 산업재해 통계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청의 업종에 따른 업무상 사고발생 확률과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정책이 마련,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