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범위를 대출금의 90%로 낮추고, 보증 건수도 최대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대출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조6000억원(2.7%)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물량 우선 조절
국토부는 인허가 및 분양단계에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LH 공동주택용지를 전년 대비 58% 줄이고 내년에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면적 6.9㎢, 12만9000세대)의 60% 수준인 4.0㎢(7만5000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최대 2건으로 제한
오는 10월부터는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며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보증건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를 합해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기관별로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있다.

◇LTV·DTI는 그대로 유지키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LTV는 50~70%에서 70%로, DTI는 50~60%에서 60%로 1년간 완화한 뒤 계속 연장해 왔다.

LTV·DTI 완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LTV, DTI의 환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DTI 수준과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향후 부동산시장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정작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들이 빠져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뚱한 처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가격 부양, 주택가격 하락 방지라는 지난 정부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을 알맞게 내리는데 진단 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월세 및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생계형 대출인데 엉뚱하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잡으려다 보니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